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0. 8. 19. 선고 2020나2030949, 2030956 판결
[계약금반환청구등·매매대금] 확정[각공2022상,1]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
2. 청주지법 2010. 5. 26. 선고 2009가합1075,1280,2375 판결
[계약금등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044] 계약금등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|